첨부(1)          조달청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374호   2007. 1. 19. 전문개정

중략

제 2 절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계약

제 7 조(일반경쟁 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일반경쟁계약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안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입찰공고안(별지 제2호 서식)

2. 삭 제

3. 시설공사 입찰공고통보(수요기관, 기술팀)

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운영지원팀장 및 지방청장)

5. 삭 제

②시설총괄팀장등은 계약방법이 결정된 때에는 공고대장에 기재하여 공고번호를 부여한 후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제 7 조의2(입찰설명서의 작성)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계약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 입찰설명서를 작성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계약조건

4. 입찰서․계약서 서식

5. 설계서․물량내역서 또는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②시설총괄팀장 등은 입찰설명서를 작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8 조(지방청집행공사) 지방청집행공사의 계약방법결정,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의 작성은 해당 지방청에서 직접 수행하며,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도 관할 지방청장이 집행한다.

제 9 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및 보관관리) ①토목환경팀장 및 건축설비팀장은 기술심사팀장으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공사나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기초조사를 착수한다.

②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은 공사계약방법 결정통보를 접수하면 공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되 수요기관에서 작성 송부한 산출내역서의 소요물량에 단위당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기입한다.

③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은 예정가격 기초조사서에 의거 작성된 조사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는 개찰일)로부터 1주일전에 공표한다. 다만 긴급공고나 공고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시설사업본부장은 해당공사의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입찰 및 수의시담 전에 예정가격 또는 복수예비가격(이하 예비가격등이라 한다)을 나라장터상에서 작성 ․ 암호화하여 보관 관리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경쟁입찰에 적용하며 제3항에 의해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⑤시설사업본부장은 작성된 예비가격 등을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상에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직접입찰에는 제4항에서 작성된 예비가격 조서를 출력 봉인하여 입찰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교부한다. 지방청 집행공사 입찰의 예비가격 등은 해당 지방청장이 나라장터상에서 작성 ․ 암호화하여 보관 관리한다..

⑥개봉한 예비가격등은 시설총괄팀장이 보관관리 한다. 다만, 지방청의 경우 경영지원팀장(서울청은 시설팀장)이 보관 관리 한다.

⑦당해입찰이 유찰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 복수예비가격은 재작성하여야 한다.

첨부(2) [시행 2021.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 12. 3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 ․ 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 ․ 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 ․ 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이하 참고자료

정부계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격 및 금액은 [그림 1-1]과 같다. 전자계약에서 예정가격 결정은 1) 기초금액은 의무 공개 → 2) 복수예비가격 등록(잘못 등록하면 낙찰자 선정이 무효가 될수 있음) → 3) 입찰자가 등록된 복수예비가격 2개를 추첨 → 4)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예비가격을 합산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각 가격 및 금액의 설명은 별도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 작성 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그림 1-1] 정부계약법의 가격 및 금액의 종류

1. 추정가격 *추정가격 = 공급원가 = 공급가 = 공사원가

1.1 추정가격 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 국제 입찰 대상(법제5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 내역입찰(시행령제15조) 대상여부를 판단

3) 제한입찰(법제9조, 시행령제20조), 지명입찰(법제9조, 시행령제25조) 대상 여부를 판단

4) 입찰ㆍ수의계약(1인 견적 및 2인이상 견적 구분) 대상 여부를 판단(법제9조, 시행령제25조),

5) 입찰공고기간(시행령 제35조: 추정가격에 따라 공고하는 기간이 다름)

6)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시행령제42조, 추정가격에 따라 심사기준 내용이 다름)

7) 원가심사(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영요령) 및 입찰자격/계약방법/낙찰자 결정방법을 심사(법 제32조, 시행령 제108조)

* 심사 개요는 본 블로그 https://blog.naver.com/pdsph1004/221594264194를 참고하여주세요

1.2 추정가격 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추정가격 산정은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해당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이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 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해당 회계연도 또는 그 직후 12개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 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1.3 제외금액: 추정가격은 관급자재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다.

▢ 관급자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추정가격 산정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 부가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2.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훈령 2015.8.24.실효)」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추정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기초금액 *기초금액 = 공급원가 + 부가가치세 = 도급비1)

1)도급이란 '당사자 일방(계약상대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발주기관)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한다(네이버 사전).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1 기초금액 의의 및 공개

1) 기초금액 의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이란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 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따라 가감 조정한 후 부가가치 세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훈령 2015.8.24.실효)」 2-4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서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비가격 작성의 기준금액으로서 입찰일 전에 입찰자에게 발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초금액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모든 내자구매(협정물자 포함)의 경쟁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적용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장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장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을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 이내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공고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가 가능하며,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초금액공개가 의무인지(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 공개번호: 166115, 일시: 2017-4-17) 기초금액 발표”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없는 제도이나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입찰집행차원의 일환으로 예정가격이 누설방지 및 의혹해소 차원에서 과거 수십년 전부터 기초금액을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예정가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나 예정가격 누설방지 및 의혹 해소차원에서 기초금액 발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임으로 기초금액제도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2.2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 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 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 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3 기초금액의 확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 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 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4 기초금액에 제외금액: 관급자재비

3. 복수예비가격

3.1 복수예비가격 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훈령 2015.8.24.실효)」 2-5 복수예비가격: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기초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 일정한 율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의 예비적 예정가격을 말한다.

3.2 복수예비가격 작성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4.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3-2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조달청내자업무 처리규정(훈령)」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모든 내자구매(협정물자 포함)의 경쟁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적용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상당금액(「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기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복호화 하여 보관 관리하며, 복수예비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3.3복수예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과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조달청내자업무 처리규정(훈령)」제37조(복수예비가격의 추첨 및 예정가격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0조에 따른 추첨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첨함 (가로30cm, 세로30cm, 높이25cm, 목재 연갈색 ; 기존 동가입찰 추첨함 겸용가)을 입찰실에 비치한다.

2. 프라스틱 번호표(가로3cm, 세로3cm, 높이0.3cm, 백색판에 흑색숫자)를 일련번호에 따라 15개 준비(계속사용)한다.

3. 프라스틱 번호표를 입찰집행 시 지참하여 입찰실시(1차 입찰서 접수)한다.

4.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참석한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4인의 공무원)을 선정하여 준비된 번호표(15개)와 빈 입찰함을 확인 시킨 후 동 번호표(15개)를 추첨함에 넣고 수회 흔든 후 1개씩 추첨토록 한다.

5. 추첨이 끝나면 추첨자 4인으로 하여금 추첨현황을 확인(추첨번호 4개와 잔여번호 11개)하고 별지 제34호(개찰조서)서식에 서명날인토록 한 후 제자리에 앉게 한다.

6. 입찰집행관은 복수예비가격조서봉투를 개봉하여 추첨번호와 복수예비가격의 일련번호를 연계시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별지 제34호(개찰조서)서식에 이기한 후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범위내의 투찰자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 예정자로 발표한다.

②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추첨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확정하며,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③전자입찰의 개찰과 예정가격 결정은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3.4 잘못 등록된 복수예비가격으로 낙찰된 입찰은 무효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전자입찰에서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복수예비가격의 상하범위를 입찰공고와 달리 기초금액의 ±2%로 입력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기초금액의 +2%와 +3% 사이에서 또는 -2%와 -3% 사이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 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한 업체들은 원천적으로 낙찰 가능 범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입찰자가 전체 입찰참가자 중 소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개찰이 이루어져 최저가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인 채무자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4.8. 자2009마)

4. 예정가격 *예정가격 = 공급원가 + 부가가치세

4.1 예정가격 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4.2 예정가격 작성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감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2.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4.3 예정가격 결정 형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4.4. 예정가격 비치 및 관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예정가격 범위: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5. 추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공급원가)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5.1 추정금액 의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2.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2 추정금액 사용

○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 품의 시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총금액을 알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계약부서에서 계약집행품의를 할 때에도 총금액을 결재에 명시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내용)제항제1호의 입찰에 붙이는 사항에 참고로 추정금액을 명시한다.

5.3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와 발주자설치 관급자재가 있다.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란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설치 또는 시공하는 자재를 말한다. 예로 시멘트 철근 등이 있다.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란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설치 또는 시공하는 자재를 말하다. 예로 방송장비, 무대장치, 냉난방기 등이 있다.

6. 공사예정금액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공급원가)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6.1. 공사예정금액 의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1."공사예정금액"이란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 원가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다.

‘공사금액’이란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2016. 11. 5」제2조5호).

7.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비교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비교하면 [그림 1-2]와 같다. 학교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은 최저가 낙찰이 원칙이다(시행령 제42제1항). 품의에서 금액에 대한 가격을 말할 때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보통 총금액인 추정금액으로 기술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정금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림 1-2]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비교

[출처]추정가격,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차이, 기초금액 공개 의무 여부|작성자마차소

민원

질문: 기초금액 공개는 의무인지 선택사항인지

답변: 나라장터에서는 공개해야하고, 그 외는 계약공무원이 판단해야 함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한 “기초금액 발표”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없는 제도이나 조달청에서는 공정한 입찰집행차원의 일환으로 예정가격이 누설방지 및 의혹해소 차원에서 과거 수십년 전부터 기초금액을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에서 정하고 있으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30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조서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모든 내자구매(협정물자 포함)의 경쟁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적용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장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장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을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입찰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고기간이 7일 이내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공고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개시일 전날까지 공개가 가능하며,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훈령 2015.8.24.실효)」 2-4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비가격 작성의 기준금액으로서 입찰일 전에 입찰자에게 발표하는 금액을 말한다.(발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같은 규정 제37조에 의거 결정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상 예정가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나 예정가격 누설방지 및 의혹 해소차원에서 기초금액 발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임으로 기초금액제도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66115, 회신일자: 2017-4-7, 제목: 국가계약법에 준한 계약-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시 정보공개[출처] 기초금액 공개 의무 여부

예산가격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

① 예산가격 →② 추정가격작성 →③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작성 →④ 기초금액작성→⑤ (복수예비가격작성) →⑥ 예정가격 조서작성 →⑦ 예정가격 결정.

①예산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목적사업에 소요될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한 금액중 확정된 사업비를 말한다.

②추정가격

"추정가격"이란 계약담당 공무원이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 방법·PQ·적격심사낙찰제·대형 공사·내역입찰·수의계약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 결정또는 입찰공고에 앞서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으로 추산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③설계가격 또는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 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④기초금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액 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 직전에 조정내용을 예정가격조서 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하여 작성한 가격을 의미한다.

⑤복수예비가격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 2％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산정한 15개의 예비가격을 말한다.

⑥예정가격 조서작성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기초금액을 기준으로하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원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 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가격이 부족하게 되는등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 조서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회계통첩, 회계 45101-1546, '95.8.24) (회계 41301-776, '97.4.1.)

⑦예정가격 결정

계약담당 공무원이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 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참고로,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예정가격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예정가격은 아니다.

⑧예정가격의 변경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27조(재공고 입찰 등 과 수의계약) 및 제28 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등 목적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경쟁계약

일정한 자격이 있는자는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계약

[상세사항]

제한경쟁계약

경쟁참가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 제한하여 경쟁하게 하는 계약

[상세사항]

지명경쟁계약

계약의 성질, 목적에 따라 계약목적물 이행에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 경쟁하게 하는 계약

[상세사항]

수의 계약

계약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등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불필 요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쟁없이 특정인과 계약

종합계약

동일장소에 다른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를 공동으로 계약 체결

공동계약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공동계약 체결

장기계속계약

공사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를 총체금액으로 총액부기를 하고 각 회계연도마다 당해 계약을 체결

계속비계약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로서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계속비로 계약 체결

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제조, 매매, 공급 등의 계약을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로 계약을 체결

개산계약

개발시제품의 제조, 시험/조사/연구용역 등 계약목적물의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槪算)계약체결

적격심사낙찰제

입찰자의 시공경험과 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 이행의 성실도 및 입찰자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예정가격의 일정율 위로 가장 낮게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내역 입찰제

발주청이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배부하고 입찰자는 동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총액 입찰제

입찰시 내역서 작성/ 제출 없이 입찰총액만 기재하여 입찰 (착공전까지 산출내역서 제출)

대형공사

총공사비 추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특정공사

건설업법에 의한 복합공종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으로 예정된 신규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 시공일괄 또는 실시설계/ 시공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대안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등에 의한 설계로서 당해 설계의 예정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의 예정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

대안입찰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위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의 입찰

기본설계입찰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실시설계ㆍ시공입찰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실시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실시설계서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 (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

2단계 경쟁입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

사전자격심사:PQ

자격심사 기준에 의거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한 후 선정된 회사에게 입찰에 참가 하도록 하는 입찰제도

사업수행능력평가:PP

당해사업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행능력 제안사항 을 평가하여 선정된 회사에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입찰제도

기술ㆍ가격분리 입찰방법

기술제안서와 투찰금액을 동시에 따라 접수한후 기술제안 내용을 평가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입찰제도로 낙찰방법은 여러형태가 있음

적격심사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

도급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을 말함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인 건설업자와 체결 하는 도급계약을 말함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말함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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